정청래 "보완수사요구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는 얘기"

[서울·당진=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줄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는 얘기"라고 했다.

정 대표는 14일 충남 당진시 백석올미마을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13일) 유튜브 '박시영TV'에 나와 "경찰에 권력을 몰아줬을 때 무소불위가 된 경찰을 어떻게 제어할지 청와대의 고민이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를 주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며 "개인적인 아이디어로 (보완수사)를 한번 두번 요구했는데 (경찰이) 듣지 않는다면 (경찰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징계하고 이러면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잘 수행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13일 일본으로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성남 서울공항에서 배웅하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당의 의견을 전달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이 정 대표와 같이 걸어가면서 "검찰이 권한이 없어지는데", "상호 견제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방송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것처럼 경찰에 모든 권력이 다 갔을 때 민주적 통제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두루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 같다"며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법안을 잘 다듬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중수청·공수처법 입법 구상에 대해서는 "지금은 정부 입법예고 기간이고 앞으로 2주간 동안 의견을 모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법안이) 국회로 온다"며 "그러면 다시 숙의기간을 거쳐 중수청법은 행안위, 공소청법은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여기서 수정·변경이 가능하다. 본회의 수정안까지 포함해 (수정 기회는) 5~6차례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 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공수처법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사·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비슷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향후 논의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3일) 충분한 숙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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