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의사 1만8000명 과잉"…의사단체, 정반대 결과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과정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 단체가 2040년엔 의사수가 오히려 1만8000명 가량 과잉될 것이란 정반대의 자체 추계 결과를 내놨다.

의료정책연구원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공동기획세미나'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분석한 미래 의사인력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의사 노동시간(연간 2302.6시간)을 반영해 각각의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실제 시간을 반영할 수 있는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FTE) 기준 의사수로 변환했다.

FTE 기준 활동 의사 수는 2035년 15만4601명, 2040년 16만4959명으로 나타났다. 또 FTE 기준 필요 의사 수는 2035년 14만2844명, 2040년 15만275명이었으며, AI(인공지능) 등 미래의료 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모두 반영한 복합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에는 2035년 14만634명, 2040년 14만699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를 종합하면, FTE 기준으로 2035년 의사 수는 1만1757명~1만3967명(복합 시나리오) 과잉되고, 2040년엔 1만4684명~1만7967명(복합 시나리오) 과잉될 것으로 추계됐다.

박정훈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자료를 구축해 의사인력을 추계해야 한다"며 "제한된 자료를 활용하는 추계 방법에서 벗어나, 의사의 노동량이나 생산성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는 추계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현장의 업무량과 실질 근무일수를 온전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며 "AI 기술의 도입과 디지털 전환은 의사 1인당 진료역량을 넓히는 실질적 공급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계위가 사용한 아리마 모형 기반 추계에 대해서는 "의료 이용량의 시계열적 특성에 기반해 수요를 추계해 의료 이용량이 무제한 증가할 수 있다"며 "성별, 연령별, 종별 등 보정, 국민1인당 의료이용량으로 구분한 것이 아닌 전체 의료이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등 이미 시작된 인구자연감소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계위는 앞서 2035년 부족한 의사 수가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으로 전망했다. 2040년에는 최소 5704명에서 1만1136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래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는 보정심은 늦어도 다음달 설 연휴 전까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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