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신규 원전 국민 여론조사 금주 개시…발전5사 석탄 대전환 논의(종합)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에 대한 공론화를 이번 주 개시한다.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와 석탄 발전 폐지 로드맵, 정의로운 전환 등과 맞물린 에너지 전환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기후부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력분야 10개 및 원전·기타 에너지 분야 11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각 기관이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성과 의지를 가지고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관리를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기후부는 이번 주 안에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앞서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2038년까지의 전력수요를 129.3GW로 전망하고 10.3GW의 신규 발전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37~2038년 대형 원전 2기 건설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정권이 바뀌면서 이재명 정부는 차기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원전 확대 여부, 재생에너지 보급, 석탄화력 조기 폐쇄 등이 담길 12차 전기본 수립에 앞서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 기후부는 지난달 30일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이번 주부터 시행한다"며 "그 결과가 종합적으로 나오면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 토론회, 전문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멀지 않은 시간에 신규 원전에 대한 계획, 방향들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내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약 3000여명 대상으로 ARS 조사를 2개 기관이 시행한다"고 부연했다.

기후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기간까지 감안해 결과 발표 시기를 다음 달 중으로 내다 본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발전5사의 석탄발전 전환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기후부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포함한 석탄 폐지 로드맵을 이번 상반기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국정과제상으로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폐지가 불가피한 면도 있다"며 "기존의 석탄발전소를 폐지하면서 기존의 석탄발전소가 갖고 있는 전력망·발전 설비 등 인프라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역경제를 위축하지 않는 대체산업 또는 대체 전력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위축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이 석탄 발전 전환 로드맵에 같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각 발전소별로 석탄발전소 부지들이 어떤 데는 해상풍력과 연계해서 해상풍력 배후단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논의가 됐다"며 "유휴부지들이 나왔을 때 풍력단지라든가 태양광단지, 재생에너지와 연계 시킨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기존의 전력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경제도 같이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뭐냐는 부분들에 주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을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공공부문 주도 보급에 나설 방침이다.

이 차관은 "100GW에 대해 발전사별, 공공부문이 어느 정도로 감당할지 구체적인 수치를 논의하진 않았다"며 "다만 2030년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기 때문에 태양광 위주로 보급 목표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부문이 대규모로 태양광 모듈이라든지 조달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살려서 상당히 태양광 설치 단가, 모듈 단가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공공부문 역할을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속도감 있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주문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춘 계통접속 인프라 확대 방안,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벤처기업·스타트업 육성 등 에너지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발전 5사에는 석탄발전의 정의로운 전환과 폐지된 석탄발전의 유휴 전력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김 장관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발맞춰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전력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전력거래소 보고에서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동·하계 및 경부하기 안정적인 수급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에 맞춰 에너지저장장치(ESS) 적기 확충 등 전력시장 설계·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했다.

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운영을 강조했다. 고리 2호기 재가동과 새울 3호기 신규가동 준비현황,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진행 상황 등도 살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관련해선 햇빛 소득 마을 조성사업과 융자·보조 지원 강화 등을 통한 태양광의 획기적인 보급확대 계획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보고를 받은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관련 산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지역난방공사에는 폐열에 대한 체계적 활용·관리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관별 중점과제와 함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 내부 부정부패 근절, 지역 상생발전 등 공적 책임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관리 혁신도 강도 높게 주문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현장을 잇는 접점이며 특히 에너지분야 공공기관은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핵심 실행기관"이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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