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공소청·중수청법에 "당정 이견 없어" 재차 강조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입법예고안을 두고 "당정 이견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입법 예고 했는데 일각에서 이를 두고 당정 이견이라며 우려스러운 섞인 시선을 보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78년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일은 대한민국 사법에 새 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라며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실상부 민주주의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날 공개된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검찰이 수행한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 받아 경제범죄(주가조작·기술유출), 부패범죄(뇌물·자금세탁) 등 9대 범죄를 수사한다.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도록 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 비법률가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 "검사·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비슷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전날(12일) "정부·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가 "당과 정부 간 이견이 없다"고 정정한 바 있다.

2차 종합특검법 처리 의지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15일 본회의에 보고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쿠팡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을 우롱하는 기업의 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되는 데 대해서는 "내란수괴 처벌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공화국 국민의 판결은 명확하고 확고하다. 바로 법정 최고형"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수괴외 공범들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최고수준의 엄정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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