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당정 파격 인센티브 기대감↑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관된 기조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진행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6월 지방선거 이전 신속한 통합"에 지지의 뜻을 밝히며 대규모 재정 혜택과 공공기관 우선이전, 산업·기업 유치 등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특별히 기여했지만, 산업적·경제적으론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낌 없는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밝힌 3대 지원 원칙은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의회와 연구원을 거쳐 세부적으로 다듬어진 뒤 특례 형태로 특별법안에 담겨 오는 15일 국회 입법 청문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정식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 대표 발의자로는 당초 행정안전부 장관이 예상됐으나, 이날 오찬에서는 국무총리가 직접 발의하는 것으로 한층 격상됐다. 법안에 대한 정부 의지를 담아 발의자의 무게감을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수 차례 언급한 '특별한 보상'은 결국 '특례'로 실현될 것으로 보여 통합의 성패는 '특별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앞서 통합을 시도했거나 추진중인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은 각각 257개와 249개의 특례를 특별법에 담아냈다. 광주·전남 역시 국세 일부 이양과 보통교부세율 조정을 비롯해 통합 의회 조례 제정권 확대, 그린벨트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통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자치정부를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아 분권형 특례도 상당 부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과 특례 효과는 기대 이상이다.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근거로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치 재정은 10년간 최대 88조7000억 원이 더 확보될 것으로 예측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0년간 25% 가량 추가 보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국가·지방재정법에 가로 막힌 각종 투자 심사와 타당성 조사, 대형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면제권을 보장받고, 통합자치단체 내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별법 제정과 별개로 '불이익 배제 원칙'에도 넓고 깊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대통령과 오찬 참석자들은 '전남 국립 의대 신설'을 단적인 예로 들며 "통합을 통해 두 곳 모두 이익을 봐야지, 어느 한 쪽이 손해보면 안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도 최근 행정통합 선언 후 첫 정책토론회에서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통합이라면 굳이 추진할 이유가 없고, 1+1이 3이 되는 통합이 필요하다"며 "특히 취약·낙후 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 재정의 분리·보전 원칙을 특별법에 명문화해 '불이익 배제 통합'을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으로 이익을 얻는 지역이 있더라도 불이익을 우려하는 지역과 집단이 통합이전보다 나아진다는 확신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외 없는 상생'이 통합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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