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취약층 지원책 꺼냈지만…성장에 밀린 양극화 해소책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2026년을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내걸고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겨냥한 각종 민생 지원책도 내놨지만 정작 성장 전략 속에서 양극화 해소는 부수 과제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산형성, 금융지원, 생활비 경감 등 '지원책 종합세트'는 풍성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대기업-중소기업 격차·지역 격차 같은 구조적 문제를 건드리는 해법은 희미하다는 평가다.

10일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청년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세부 항목만 놓고 보면 역대급이다.

청년층에는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청년형 신설, 청년미래적금 도입, 월세 지원, 천원의 아침밥 확대, 청년문화패스 등이 묶였고 소상공인에게는 생활형 연구개발(R&D), 경영위기 모니터링, 폐업 지원 대출, 재기 인센티브 등이 나열됐다.

중·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포용금융 확대, 불법사금융 차단, 노인 일자리 확대, 교통·돌봄비 경감, 연금 제도 개선까지 포함됐다.

표면적으로 보면 청년·자영업자·취약층을 다 챙긴 그림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책 대상은 넓어졌지만 양극화를 만들어내는 구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청년 지원과 관련해 "좋은 일자리 부족, 높은 주거비, 자녀 양육 부담, 노후 불안이라는 근본 원인은 그대로인데 이에 대한 구조적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금융을 통한 자산형성을 양극화 완화의 주요 수단으로 제시했다. 청년 ISA, 미소금융 청년상품, 소상공인 햇살론 카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이에 대해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산업과 성장 부문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자금 흐름만 바꾼다고 격차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수도권-비수도권 소득 격차 등 핵심 지표를 건드리는 정책은 대부분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모두의 성장', '양극화 극복'이라는 표현은 반복되지만 임금 구조, 고용 형태, 교육·의료 격차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로드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이종욱 교수는 "재정 투입 중심의 양적 성장 전략은 많지만 기득권의 부담을 전제로 한 자원 재배분 방안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필연적으로 구조 개혁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번 전략에는 그 핵심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산성 제고와 노동 구조 개선은 거의 손대지 않았다"며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이 더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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