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쁜 '법원의 시간'…윤석열·김건희 연쇄 재판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다수 재판이 잠시 멈췄던 2주 간의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고 모든 재판 일정이 다시 시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하는 동시에 3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이 본격화되는 등 법원이 다시 숨가쁘게 돌아갈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각급 법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실시한 동계 휴정기를 지난 9일 마무리했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제외한 대부분 재판은 잠시 중단됐다.

휴정기가 끝난 이번주부턴 법원의 일정이 보다 촘촘하게 진행된다.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 9일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만 8시간 가량을 사용하면서 재판이 길어지자 추가 기일이 지정됐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13일)엔 반드시 종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과 그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 뿐이라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체포방해 및 국무의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3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재판들도 이번 주 연달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준비기일이 한 차례 열렸고, 이날부터 재판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을 결정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지난해 11월 추가 기소됐다. 그에겐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다음 날인 13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겨진)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내란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한 정황이 공소사실에 담기는 등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 허위라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14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받는 김 여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9일 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부 피고인 측 변호사의 기록·복사가 늦어지자 재판부가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교인을 입당시켜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하게 했다고 본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선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도피' 의혹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뒤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당초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배당됐으나 재판장이 피고인 중 한 명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대학 및 학과 동기이며 같은 학번임을 이유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재배당을 요구했고, 이에 사건은 형사합의22부로 재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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