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희준 검사, 특검 출석…"쿠팡 의혹, 일방적 허위 주장"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인물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9일 특검 조사에 출석했다. 엄 검사의 특검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봉권·쿠팡 특별검사(특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엄 검사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엄 검사는 특검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들어오며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일방적인 허위 무고 주장"이라며 "오늘 특검에서 객관적 물증을 토대로 충분히 적극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다"고 답했다.

엄 검사는 '특정 증거를 빼고 불기소 처분하는 게 봐주기라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 "4월 18일 오후 4시43분경 보고가 된 객관적인 물증이 남아있고 검찰 메신저 전산 시스템에 다 기록돼 있다"며 "문지석 부장이 이런 주장을 한다, 이런 증거에 관해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문지석 부장의 의견이다는 것까지 모두 보고가 돼 있고 물증이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또 쿠팡 사건의 처분과 관련해 "그때 수사 상황에서 최선의 결론을 내린 것이고, 16개 청에서 16개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고 무죄 판결도 있었다"며 "저희가 그 무죄 판결을 보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겠다 판단을 하고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과의 이견도 없었다고 전했다.

엄 검사는 '신가현 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지시한 건 정당했다고 보나'는 질문에 "가이드라인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주임검사 의견이 처음부터 무혐의 의견이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진실을 잘 밝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특검을 신뢰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부천지청 형사3부장검사로서 쿠팡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은 부천지청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제대로 처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부장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천지청장이었던 엄 검사 등이 쿠팡을 기소하지 못하게 막고,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제3자가 수사해야 한다며 상설 특검을 출범시켰다.

이 사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부천지청 지휘부의 외압으로 불기소하게 됐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엄 검사는 문 부장이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오히려 문 검사가 쿠팡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전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 감찰을 받자 이를 덮기 위해 허위 사실을 토대로 본인에 관한 진정서를 대검 감찰부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엄 검사 측은 특검이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당일인 지난달 6일, 문 검사의 무고 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문 검사와 쿠팡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 부천지청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 등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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