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결산]미중 갈등 속 한중 관계 회복…비핵화·한한령 해법 남은 과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3박 4일 동안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새해 첫 국빈 방중은 미중 패권 경쟁 전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임 정부 시절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지난해 11월 경주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은 정체되어 있던 한중 관계를 안정과 발전의 궤도에 되돌려 놓자는 데 공감했다.

양국은 정상 간 만남을 매년 최소 한 차례 이상 정례화하기로 합의했고, 외교·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전략대화 채널도 단계적으로 복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방당국 간 소통·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이나 발표문은 없었지만 서비스와 투자, 공급망, 핵심광물 등에 대한 1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협력 폭을 넓혔다.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10년 가까이 얼어붙은 양국 관계의 온전한 회복에 시동이 걸린 셈이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한한령 완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양측의 온도차가 노출되면서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 정세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상회담은 예정보다 30분을 더 넘겨 90분간 이어졌고 공식 환영식부터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만찬까지 4시간여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양국 관계 회복과 한반도 문제에 공을 들였다. 변화된 여건 속에서 민생과 평화를 두 축으로 삼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밀했다.

이어 "오늘 만남은 저와 주석님 모두에게 2026년 병오년의 시작을 알리는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이라며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서 주석님과 함께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했다.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평소 소신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외교채널뿐 아니라 안보·국방 분야에서도 필요한 교류와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시 주석은 한중 관계 복원 의지는 명확히 하면서도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모두 발언에서 "현재 세계는 100년 만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고 국제 정세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중 양국은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포용적 경제 세계화 추진에 기여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를 비판했다.

또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를 겨냥해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배려해야 한다"고 했다.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7일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방중 동행 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공자님 말씀으로 들었다"며 "착하게 잘 살자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담이 아니니까 각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공개 석상의 이야기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주면 좋다. 저도 할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후 중국 내 권력 서열 2·3위인 리창 총리,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잇따라 면담했다. 중국 권력의 핵심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서열 1∼3위를 모두 만난 것이다. 이후 상하이로 이동해 차기 중국 국가주석 후보로 꼽히는 천지닝 상하이시 당 위원회 서기와도 회동해 만찬을 함께했다.

중국의 현재 및 미래 권력과 친분을 쌓으며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메시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또 이번 방중에서는 민생 협력을 다지기 위한 MOU가 경제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4건 체결됐다. 그간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한중 상무장관회의는 '상무 협력 대화'로 신설해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스타트업 분야 협력과 산업단지 투자 활성화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을 확인하고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으며, 중국 측도 일정 부분 공감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중국 측이 발표한 정상회담 결과에는 북핵과 남북 대화 재개 등 한반도 문제는 제외됐다. 비핵화 불가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주장하는 북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측은 한반도 평화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대외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방중에는 한중 관계를 회복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물꼬를 터보려는 구상이 작용했는데 양측의 이견이 해소되기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7일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방중 동행 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중요한 의제이며 아주 긴 시간 (시 주석과) 깊은 논의를 했다"며 "(시 주석에게)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은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며 "인내심에 관한 얘기는 시 주석뿐만 아니라 리창 총리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대중문화 산업의 중국 진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령)' 문제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문화·콘텐츠 교류와 관련해 "양국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실무 차원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6일 브리핑에서 한국 문화 수입 회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중·한 양측은 모두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 교류를 질서 있게 전개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으로 한한령 완화 혹은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위 실장은 "예컨대 바둑, 축구 분야 교류에 대해 추진하기로 했고 드라마, 영화 등은 실무 부서 간 협의 하에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측이 판다 대여 문제도 제기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방중 동행 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한한령 문제에 대해 "봄도 갑자기 오지 않는다. 과정이 필요하니까 실무부서에서 구체적 협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이나 공동 언론발표문 등은 나오지 않았다. 한중 양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낸 뒤 12년째 정상 간 공동문서는 채택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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