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수사…검·경 47명 투입(종합)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6일 47명 규모로 출범했다. 합수본은 특검 출범 전까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전방위적인 정치권 로비 의혹 등에 관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유착했다는 의혹을 철저하기 규명하기 위해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합수본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각자의 기존 업무 공간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합수본 사무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이동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본부장으로 김 지검장을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주요 보직에 등용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산고검·서울고검 검사 등 한직을 돌다 이번 정권에서 남부지검장으로 복귀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 일선 검사장들의 입장문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이름을 올리지 않기도 했다.

부본부장 자리에는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간다. 부장검사 2명과 검사 6명, 검찰 수사관 15명 등 검찰로부터 총 25명을 파견받는다. 경찰 부본부장은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이 맡는다. 총경 2명과 경정 이하 19명 등 경찰에서는 총 22명이 합수본에 합류한다.

합수본은 중앙지검 관련 사건 전담검사와 통일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경찰들을 포함해 공공 및 반부패 수사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 구성됐다. 검찰은 송치 사건 등의 수사와 기소, 영장 심사와 법리 검토를 담당한다. 경찰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와 영장 신청, 사건 송치 역할을 한다.

합수본은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에 관한 금품 제공,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 관련 의혹 일체를 수사한다. 정교유착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할 계획이다.

합수본은 "수사 역량을 집중해 관련된 모든 의혹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하는 한편,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별도의 수사체를 꾸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등 수사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바 있다. 특검 출범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관련 보도와 정치권 공방으로 의혹이 몸집만 불려 가고 있는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검찰의 한정된 수사 개시 범위라는 제한이 사라져 신속한 진행이 가능해진다. 두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송치, 보완수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신속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찰은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팀장을 비롯한 40여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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