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신천지 특검 거부는 위헌정당 실토하는 것"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이 신천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을 유린한 정교유착의 공범이자 위헌정당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규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대관절 무엇이 그리 켕기고 두렵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이 80%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국민은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통일교·신천지 등 일부 종교 집단의 불법적 정치 개입 등 정교분리의 헌법 정신을 훼손한 정교유착의 전모를 조속히 규명하여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신천지 의혹 규명은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거나, 심지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까지 문제 삼는 막무가내식 태도로 특검 출범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교유착의 실체를 규명하자면서 통일교는 되고 신천지는 안 된다니,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에 있나"라며 "국민의힘이 이토록 특검 수사 대상에서 신천지를 빼려고 안달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임명권까지 들먹이며 특검을 가로막는 것은 결국 신천지와 국민의힘 사이의 검은 유착이 드러나고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추가될 것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당초 민주당은 5~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과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이 기간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과 겹치면서 일정을 순연하기로 결정, 12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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