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美 마두로 체포 논리, 北 김정은에게 적용 가능…中·러 오독 우려"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전격 공습에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압송한 사건과 관련해 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체포·압송과 관련해 "주권국가의 현직 국가원수를 본토에서 무력으로 확보한 전례 없는 사태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고민하게 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의 코카인 유입을 주도하고 그 수익으로 테러 조직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근거로, 그를 '국가원수'가 아닌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수괴'로 규정했다. 전통적인 주권면제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라며 "국제질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탰다.

이 대표는 "마두로 대통령에게 적용된 이 논리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오랫동안 유사한 범죄 혐의를 제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선노동당 39호실을 통한 메스암페타민 및 아편 제조·수출 공모, 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 그룹'을 통한 전 세계 금융기관 및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탈취, 미화 100달러 지폐를 정교하게 위조한 '슈퍼노트' 제작 및 유통,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VX 신경작용제를 이용한 김정남 암살 혐의, 그리고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 억류 및 고문 치사 혐의까지"라고 부연했다.

또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선례를 지켜보는 다른 강대국들의 오판이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자국의 법적 명분을 근거로 군사작전을 단행한 것을, 중국이 '분리주의 세력 진압'을 명분으로 대만에, 러시아가 '나치주의자 척결'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적용해도 된다는 신호로 오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돼선 안 된다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이 원칙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내일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유사한 논리를 들이밀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외교·군사 자원이 중남미에 분산되는 동안, 인도·태평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위기에 대비한 대한민국의 독자적 전략 판단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체류 교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국제사회에서 긴장완화의 원칙을 지지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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