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주택공급추진본부, 속도·실행력으로 신뢰 얻어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민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주택공급 콘트롤타워" "주택공급을 보다 전문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주체"

정부세종청사에 정식으로 둥지를 튼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의 현판식에서 나온 덕담들이다. 이재명 정부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야심 차게 밝힌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주택 135만호 공급' 목표를 선두에서 이끌 조직에 거는 기대감과 책임의 무게이기도 하다.

주택공급추진본부에 포함된 부서가 맡은 업무는 3기 신도시 공급부터 유휴부지 발굴, 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즌2,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등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 공급 대책을 망라한다.

더욱이 135만호 목표치의 기준을 '착공'으로 잡았단 점에서 추진본부의 어깨는 더 무겁다. 종전 인허가 기준이면 사업계획 승인으로 관의 역할은 끝이다. 반면 착공 기준이면 관이 해야 할 일은 인허가로 끝나지 않는다. 사업 주체가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사업성을 높여주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애로사항은 그때 그때 개입해 걷어내줘야 한다. 착공까지 다다랐다면 2년 반~3년만 기다리면 가시적인 신축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 9·7대책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앞으로 맞이할 부동산 시장 상황은 심상치 않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공급 대책에도 집값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다.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도 강하다. 직방이 앱 이용자 485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보면 올해 '집을 살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69.9%로 높게 나타났다. 주택 매수 이유로는 '내 집 마련' '이사' '집 크기 확대·축소' 등이 대부분이었다.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 셈이다.

시장의 심리를 반영하듯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는 줄었지만 집값은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3274건, 12월2623건으로 3000건대에 머물렀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지난주 서울 매매가격은 0.21% 상승으로 47주째 오름세다.

이는 정부의 주택 공급 약속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느냐는 의심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유휴부지 활용 등 대규모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성 문제에 가로막혀 흐지부지됐다.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역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정부는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하겠다고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문제의 핵심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선 모호한 입장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앞선 덕담처럼 '콘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결국 제시한 주택 공급 대책을 얼마나 빠르게 실행해 시장의 신뢰를 얻느냐에 달려있다. 신속히 조직을 정비하고 공공과 민간, 지자체와 소통하면서 가시적인 공급 성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연초 내놓을 추가 공급 대책이 주택공급추진본부의 존재 이유, 나아가 이번 정부의 부동산 안정 의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