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사건 넘겨받은 경찰…尹 부부 '뇌물죄' '수사 무마' 매듭 과제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김건희 여사 부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잔여 사건을 넘기면서 경찰이 이를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이 수사팀 전열 정비에 나선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뇌물죄 의율 여부와 '수사 무마 시도 의혹' '대통령실 관저 개입 의혹' 등을 밝히는 게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31일부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건들을 이첩받았다. 특수본은 공안 분야에 잔뼈가 굵은 김우석 총경을 수사3팀 수장으로 임명하고 수사관 16명을 배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기 위한 채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수사팀 구성 등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경찰은 특검팀이 밝혀내지 못한 여러 의혹들을 총체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매듭지어야 할 가장 큰 난제는 김 여사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이라며 김 여사가 인사 청탁과 공천 개입 등을 명목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총 3억7725만원을 받았다(특가법상 알선수재)고 밝혔다. 막판까지 형량이 더 센 뇌물죄를 적용하려 한 특검팀이지만 시간적 제약 등을 이유로 무산되면서 최종적인 법리 판단은 경찰의 몫이 됐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경우(직무 관련성) ▲이와 관련한 부당한 이익 등 대가 관계(대가성)가 모두 인정받을 때에만 성립된다. 공무원이 아닌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의율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입증돼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김 여사 부부를 소환해 해당 정황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여사의 '셀프 수사 무마' 의혹도 경찰이 가려내야 할 주요 과제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4년 5월 자신에 대한 수사(디올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격 교체되고 그해 10월 검찰이 최종적으로 두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불거졌다. 또 김 여사가 같은 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수사 무마 내지는 외압 논란이 점화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역시 공무원과의 공모가 증명돼야 성립하는 만큼, 관련자와 김 여사 부부에 대한 조사 성사 여부가 관건이 될 공산이 크다.

김 여사가 '윤핵관'으로 꼽히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경찰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던 21그램을 공사 업체로 선정한 데 김 여사 측의 '강력 추천'이 있었다고 진술한 만큼, 윤 의원에게 해당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여사 부부가 각종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특검팀이 초기부터 수사력을 모았으나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기지 못한 만큼 대면 조사가 무산된 이들을 위주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찰은 자료를 분석한 뒤 각종 공천 개입 정황을 증명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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