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2026년 소비재 ‘이구환신’에 1차분 12.9조원 투입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2026년 소비재 교체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위해 조기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고 문회망(文匯網)과 홍콩01, 홍콩경제일보가 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날 내년 구형 제품 반납 후 신제품을 구매하는 제도 지원을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 자금 625억 위안(약 12조9613억원)을 1차분으로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전개혁위는 아울러 소비재 교체 제도와 관련해 보조금 부정 수령, 허위 거래, 가격을 올린 뒤 보조금을 적용하는 행위 등 불법·위법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2026년 소비재 교체 프로그램을 위한 국채 자금 1차분은 이미 지방정부에 할당했다”며 “신년과 춘절(음력 설) 연휴 기간의 소비 수요에 대응하는데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2026년 전체 소비재 교체 기금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특별채권으로 3000억 위안을 마련해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 소비재 구매를 지원했으며 이는 2024년 대비 2배 규모다.

발전개혁위와 재정부가 공동 발표한 별도 성명으로는 2026년 소비재 교체 제도 대상에는 디지털 제품과 스마트 제품이 공식적으로 포함된다.

개인 소비자가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밴드), 스마트안경 등을 구매할 경우 제품 가격의 15%를 보조하며 1대당 최대 500위안까지 지원한다. 단일 제품 판매가는 6000위안 이하로 제한되며 소비자 1인당 각 품목별로 1대만 보조 대상이 된다.

이로써 스마트안경은 2026년부터 처음으로 국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당국은 기존 ‘디지털 제품 구매 보조금’을 ‘디지털·스마트 제품 구매 보조금’으로 확대 개편했다.

가전제품 경우 냉장고·세탁기·TV·에어컨·컴퓨터·온수기 등 6개 품목에 대해 1등급 에너지 효율 또는 물 효율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판매가의 15%, 제품 1대당 최대 1500위안이다. 종전에는 2등급 효율 제품도 일부 포함됐으나 새해부터는 제외, 친환경·고효율 제품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폐차 후 신차 구매(폐차 갱신)와 보유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대차 갱신) 보조금이 모두 유지된다. 다만 정액 보조금 방식에서 차량 가격 연동 방식으로 전환해 신에너지차 구입가의 12%, 교체가의 8%를 각각 지원한다.

상무부는 세부 시행 규칙을 통해 2026년 자동차 폐차 보조금 신청 대상이 되는 기존 차량의 등록 시점을 2025년보다 확대했다고 밝혔다.

2025년 1~11월 소비재 교체 정책으로 유발된 관련 상품 판매액은 2조5000억 위안을 넘었고 3억60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

이중 자동차 교체는 1120만대로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 판매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소비재 교체는 ‘양신(兩新)’ 정책, 즉 대규모 설비 교체와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의 일환이다. 중국 정부는 2026년부터 설비 교체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설비 분야에서는 노후 주거단지 엘리베이터 설치, 요양시설 장비 교체, 소방·구조 장비, 검사·검측 설비, 오프라인 상업시설(쇼핑몰·백화점·대형마트) 설비 교체가 새로 포함된다.

또한 중소기업 설비 교체를 위한 투자 기준 문턱을 낮추고 노후 화물차의 전기 화물차 전환도 적극 유도한다.

발전개혁위는 앞으로 지방정부가 보조금 사용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관리해 ‘양신’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26년 1월1일부터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증치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 매각에는 3%의 부가가치세가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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