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수익금"…76억 사기 친 4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해외 선물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증거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76억원 상당을 편취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변론과정에서 현출됐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자 14명에게 "해외 선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증거금을 투자하면 계좌를 개설한 뒤 선물 투자자들에게 대여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7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위와 같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주식 및 선물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입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 수익금을 지급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합계 76억여원을 편취한 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금의 액수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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