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풍요롭게' 새해에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정책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2026년 새해를 맞아 도민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행정제도와 정책을 새롭게 시행한다.

도는 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복지·보건, 여성·교육, 노동·경제, 농어업, 환경·교통, 문화·안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도는 경기극저신용대출2.0을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5년 만기)까지 긴급 생활자금을 연 1%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은 최대 200만원을 최장 10년 상환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도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다국어 상담 기능을 도입해 체류·노무·생활 등 분야별 맞춤형 안내를 지원하는 이주민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한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이주민 커뮤니티 운영으로 지역별 의료기관, 교육기관, 문화행사 등 생활 밀착형 지역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취학 통보 대상에서 제외돼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만 6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안내한다. 올해는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해 모두 3629명에게 20개 언어로 번역된 취학 안내장을 발송한다. 또 차별 없는 보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도 월 10만원씩 보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처우 개선비(1인 월 5만원·연 60만원) 지원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에서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군) 조례로 설치된 기관까지 확대된다. 웰빙보조비 월 2만원, 소속시설 5년 이상 재직자 대상 연 5만원의 장기근속 수당도 신설된다.

경기도 거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올해는 26개 시군이 참여한다.

취·창업에 실패한 경험을 안고 재도약을 준비하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에게 힐링 워크숍,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경기재도전학교'가 연간 4기에서 5기로, 200명에서 250명으로 운영 기수와 교육생을 확대한다.

경기도 거주 청년 신혼부부 2880쌍의 결혼을 축하하며 5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또 청년 약 44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위한 비용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참여 시군이 지난해 24개 시군에서 2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바로희망팀'은 112 신고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초기상담과 사례 판정, 전문기관 연계, 복지자원 정보 제공, 법률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특화사업팀으로, 상담사·사회복지사·경찰이 한곳에서 근무한다.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부모(보호자)라면 긴급돌봄 필요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이 14개소에서 16개소로 늘어난다.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웹사이트) '씨앗밥상'이 앱으로도 제작돼 아동·청소년 급식카드 발급과 카드 잔액조회 및 사용내역 확인을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과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지난해 107개사가 참여했으며, 올해는 신규 30개사를 신규 모집한다. 기존 지원금 말고도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1인당 8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화성, 파주, 의정부, 하남, 동두천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의 토지매입비와 조성비, 공공기반시설 조성비의 50%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1인기업, 소규모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애로 상담과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다. 분야는 경영일반, 자금·금융, R&D·디자인·인증, 무역·관세, 법률, 특허, 인사·노무, 세무·회계, 국내외 마케팅, 정보화·생산관리 등이다.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캠퍼스'에서는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학협력 기반 취·창업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도내 40~65세 중장년 7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재직자·구직자·창업자 과정으로 나뉜다.

반려마루 여주에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이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공설동물장묘시설은 추모실(3실)과 화장시설(2기), 봉안시설(408기) 등으로 조성된다.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반려동물 교감 활동 프로그램도 있다.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회당 15명 내외, 연간 160회 정도 진행된다.

도는 새해부터 일산대교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의 50%를 지원한다. 1종은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은 1800원에서 900원으로, 4·5종은 2400원에서 1200원으로, 6종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통행료가 할인된다.

경기도 '기후보험' 보장항목이 확대된다. 감염병 진단 시 1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이 기존 8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난다. 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사망 시 200만원 보장, 응급실 진료 시 10만원 보장 항목이 신설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급 대상을 현행 7세 이상 경기도민에서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또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재원으로 연 최대 6만원에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도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숙박, 액티비티 문화소비를 지원하는 '경기컬처패스' 제휴분야가 도서, 웹툰까지 모두 8개 분야로 확대된다. 1인당 지원금도 연간 2만5000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나며, 분야별 지원 금액도 상향된다.

도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화재가구 피해 보장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피해는 최대 700만원 등이 주요 보장 내용이다.

오는 9월 파주 임진각평화누리에 '안중근평화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안중근 의사 유묵 전시, 관련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안중근 의사 기념 굿즈 제작 및 판매 등이 이뤄진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로 신고대상 불법행위가 기존 비상구 폐쇄에서 비상구·소방시설 폐쇄 등으로 확대된다. 지급한도도 1인당 월 5건에서 10건으로 늘어나며, 10건 초과 시 월 1회에 한해 포상 물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AI 등록제'는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AI 활용 서비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도내 AI 활용 사업의 적용 분야, 기술 유형, 사용 데이터, 데이터 출처 등을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주, 김포의 북 대남 확성기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상반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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