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부당 내부거래 4건 과징금 부과…우미·대방·중흥 등 총 935억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올해 기업집단 내 부당 내부거래 4건을 적발해 과징금 총 935억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당 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을 뜻한다.

부당지원 행위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는 사익 편취행위라고 불린다.

이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동일인 및 그 친족인 특수관계인 혹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올해 공공택지 개발사업 분야에서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와 신용보강 등 금융거래를 활용한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제재했다.

지난 2월에는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에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2세가 소유한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했다고 판단했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택지였다. 대방건설 내부 사업성 검토 결과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한 시점에 구 회장의 지시로 공공택지를 전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대방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완료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대신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총 205억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6월에는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및 계열사 6곳에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하고 중흥건설을 검찰에 넘겼다.

중흥건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0년에 걸쳐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했다.

중흥토건은 동일인 2세인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그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건설사였다.

이후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하에 100%에 가까운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했으나,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 시행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중흥토건 및 계열사 6곳은 2조9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손쉽게 조달해 매출 6조6780억원·이익 1조731억원을 수취했고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급상승했다.

공정위는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약 3조2000억원의 신용보강을 조달할 경우 최고 180억원 상당의 보증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부당 지원금액으로 계산하고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7월에는 CJ와 CJ CGV가 경영 위기를 겪고 있던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의 신용을 보강해주는 과정에서 투자를 가장해 부당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6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CJ와 CGV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CJ건설과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부당지원 행위가 시작된 2015년 당시 두 회사는 모두 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하는 등 심각한 재무적 위기에 놓여 신용등급 하락, 차입금리 상승 등 압박에 직면했다.

CJ와 CGV는 금융회사가 CJ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전제조건으로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영구전환사채 인수계약과 TRS 계약이 일괄거래 형식으로 체결됐다.

투자자인 금융회사는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한 CJ건설과 시뮬라인의 영구전환사채 인수 리스크를 TRS 계약을 통해 지원주체인 CJ와 CGV에게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TRS 계약이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보고 부당지원에 따라 이득을 본 이자비용 등을 고려해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달에는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계속하기 위해 계열사에 5000억원 규모의 공사 물량을 부당하게 몰아준 우미건설에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우미건설은 지난 2010년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에 참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벌떼입찰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공공택지 입찰 요건이 강화되자 계속해 벌떼입찰에 동원하기 위해 계열사에게 일감을 제공했다.

지난 2016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해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는데, 이를 충족시키려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미건설은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지원객체들을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해 총 4997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공사물량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지원객체들은 지원행위 전까지 매출 및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던 업체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건 지원행위만으로 시장에 진입해 성장했다.

공정위는 주택건설업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된 부당 지원행위라고 판단해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총수일가 승계·지배력 확대 과정의 일감 몰아주기와 우회적 자금지원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금융·민생밀접 분야의 부당지원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는 등 대기업집단의 반칙 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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