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연계 공공임대주택 건설 중단에…서산시-LH '공방'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서산 대산읍 일자리연계 공공임대형 아파트 건설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산시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해당 사업 공모 선정 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해 보인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난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방적 사업 불참을 통보한 LH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이 시장은 이날 공개적으로 "공실이 생기면 서산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지만 LH는 "내부절차(경영투자심의) 상 사업 추진 대전제가 '반드시' 수요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불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해당 사업은 시가 지역 내 공공임대형 아파트가 하나도 없다는 대산읍민들 지적에 지난 2023년 LH와 함께 손잡고 국토교통부 공모에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산읍은 석유화학산업 침체와 정주 여건 미비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어 해당 사업 추진은 읍민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때문에 공모 참여 전 시와 LH가 추진한 대산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설문 조사에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수요가 몰렸다.

이후 공모에 선정된 해당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는 듯 했으나 지난해 10월 갑자기 LH가 일방적으로 사업 불참을 선언했다.

이유는 공모 선정 후 LH가 진행한 수요조사에서 290가구 중 45가구만 입주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데다 국정감사에서 LH 공공임대 아파트 대규모 공실 문제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LH는 해당 사업 단지와 26㎞ 떨어진 당진 석문국가산단에 공공임대형 아파트 3315호를 건설했다. 하지만 이중 현재까지 입주 완료 가구는 2278가구로, 1037가구가 비어 있는 상태다.

LH는 이 문제를 거론하며 공실이 많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시에 통보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LH는 석문산단 인근 분양형 임대아파트 1124가구 추가 공급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접수했다.

시에는 공실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통보하고 당진시에는 추가 공급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시와 대산읍민들은 LH에 반발, 국토교통부, 본사 등을 찾아 면담을 갖고 해당 사업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서 공동 사업 주체가 일방적으로 발을 빼겠다는 것은 지자체와 시민에 대한 명백한 신뢰 훼손이며 책임 방기"라며 "국가 공모 사업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운영돼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당진시 공실은 당진과 LH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 서산시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LH가 공실이 많다는 이유로 우리시 사업을 포기하면서도 석문국가산단에 1124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공실이 문제라면 신규 공급부터 중단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또 LH가 공모 후 추가 진행한 수요조사에 대해서도 시와 협의하지 않고 LH 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 위해 왜곡된 조사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는 "서산시의 공동수요조사 요청에 따라 서산시와 용역 시행에 대한 사전협의 후 전문기관에 공동수요조사 의뢰했다"며 "시와 협의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다.

이어 LH는 "국토부 공모사업은 선정 이후에 LH, 지자체 등 시행자간 사업비, 사업유형, 사업기간 및 상호역할 등을 협의해 LH 내부절차(경영투자심의), 기관간 사업시행협약 후 착수하는 절차"라며 "본 사업은 선정 이후, 협의 과정 중에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LH는 사업추진 검토단계에서 수요부족으로 사업 참여가 불가해 서산시로 사업참여 불가의사를 2024년 이후 지속 통보했다"고 했다.

LH는 또 시와 각기 다른 수요조사 범위(시: 대산읍 한정, LH: 인접 시·군 포함)에 대해 LH는 "공동수요조사는 인구, 산업, 주택 등 생활권 내 수요여건 조사 및 객관적인 분석기법을 통해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내용 용역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LH는 "석문산단 B6블록(BL)에 추진 중인 아파트는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로 서산·대산 일자리연계형 주택과 주택유형 및 면적이 달라 수요층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

한편 시는 내년 1월 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장과 시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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