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봐주기 수사' '대통령 부부 뇌물' 등 끝내 미완…경찰 이첩

[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기자 =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이 29일 수사 종료를 선언하며 주요 사건들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논란' 등 일부 의혹은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했다.

지난 7월 2일 정식으로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8일 180일간의 수사를 모두 마쳤다. 특검은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영부인을 구속기소하고, 현직 국회의원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등 성과를 냈다. 하지만, 장기간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도 일부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을 하지 못해 사건을 넘겨 한계를 남겼다는 평가도 있다.

특검 출범의 한 계기가 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통해 김 여사를 기소하는 데 성공했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로 넘기게 됐다.

특검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지만,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 구성이 다른 사건들보다 비교적 늦게 꾸려졌고, 관련자 소환 역시 수사 종료 직전에 집중되면서 수사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16가지로 많았다. 초기에는 김 여사와 관련된 주요 의혹을 수사했고,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은 후반부로 수사 계획을 잡았다"며 "처음부터 수사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시간적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가 인사 및 사업상 특혜를 명목으로 명품 목걸이와 시계, 고가의 그림 작품 등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김 여사를 기소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 즉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국수본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도 청탁이나 대가성 유무, 대통령의 개입 여부 등 뇌물 수수 혐의는 이첩한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서도 '윗선' 규명은 과제로 남았다. 특검은 노선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 직원들의 용역업체에 대한 부당한 지시와 절차상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이나 김 여사 측의 직접 개입 여부를 특정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특검은 해당 사건 역시 국수본으로 이첩할 방침이다.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21그램 특혜' 의혹 역시 완전히 마무리 짓지는 못했다. 특검은 무자격 업체가 관저 공사를 맡게 된 과정에서 김 여사가 국가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실무자들을 재판에 넘겼을 뿐 이에 관여한 인수위 고위관계자에 대한 사건은 수사 기간상 제한으로 결론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밖에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과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해군 선상 파티 의혹, 종묘 차담회 논란 등 김 여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들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첩될 예정이다.

한편, 특검은 현재 공식 수사를 마치고 이첩 사건을 정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법상 특검은 수사 기한 만료일부터 3일 안에 사건을 국수본으로 인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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