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현대판 매관매직·정교유착 국정농단" 판단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종료하며, 김 여사를 '현대판 매관매직'의 핵심 인물로 규정했다. 특검은 또 통일교 의혹을 두고는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정교유착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29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180일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갖고 출범한 특검은 12월 28일 공식 수사를 종료하며 사건 관련자 총 76명을 기소하고 그 중 2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의 정점인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무상 수수, 각종 금품 수수, 통일교 부정청탁 등으로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또한 여론조사 무상수수와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로저비비에 가방을 김 여사에게 선물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비위 행위가 드러난 현직 의원들도 여럿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 김건희 관련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된 것을 계기로 출범했다.

특검은 특검법상 제시된 수사 대상의 범위가 넓고 사안이 중대한 상황에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수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시행 이전에 상당기간 수사가 지체된 점을 감안해 신속이 수사를 개시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특검은 강조했다.

특검은 6개월간 수사를 통해 어느정도 김 여사의 범행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에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기소하고, 여러 업계 사람으로부터 인사 및 사업상 특혜를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정황을 밝혀낸 성과도 있다.

특검은 특히,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으며, 그로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통일교가 윤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일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김 여사 등에게 고가의 금품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규명해 관련자들을 기소한 특검은 이 사건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전형적인 정교유착 사건"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수사를 마친 특검은 공소유지 체제로 인력을 재편한다. 파견 검사 등 파견 인력을 단계별로 감축하고, 특별검사보는 향후 재판 상황에 따라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한편,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등 일부 미처리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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