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민주당 의원 성명…"현실적 위약금 면제 방안 내야"
YMCA·소시모 등 시민단체도 위약금 면제 및 보상안 주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경찰이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 당시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관련해 성남 판교와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KT 사옥 등 3곳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KT 방배사옥 모습. 2025.11.19.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9/NISI20251119_0021066255_web.jpg?rnd=20251119115457)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경찰이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 당시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관련해 성남 판교와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KT 사옥 등 3곳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KT 방배사옥 모습. 2025.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최근 발생한 KT 해킹사고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실질적인 소비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명을 내고 KT의 위약금 면제는 물론, 현실적인 면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예정된 만큼,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 소비자인 국민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고 보상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고 했다.
특히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약금 면제 기간은 사고 발생 시점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요구는 정부의 공식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앞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KT 해킹사고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이번달까지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나서 결과 공개를 앞두고 책임있는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민단체 차원의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실과 함께 진행한 'KT·쿠팡 해킹 관련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 83.3%가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또한 KT에 전 고객 대상 위약금 전면 면제와 실질적인 보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 침해사고를 KT의 귀책사유로 명확히 판단하고 전 고객 위약금 면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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