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원전' 날갯짓 멈출라…산업부, 2차관 부재에 시너지 하락 우려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가 12년 만에 최대 폭의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기존의 원전 수출 기능을 담당했던 원전전략기획관이 통상교섭본부 산하 무역투자실 소관으로 재배치되면서 원전 수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전에는 2차관 산하에 국내 원전 건설·운영과 수출 기능이 모여있어 원전 생태계 복원과 글로벌 원전 수요에 따른 수출 확대 전략을 펼쳤지만 통상을 주로 담당하는 본부장 산하에서 시너지를 내기 힘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지난 23일 경제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산업자원안보실과 인공지능(AI)을 전담하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큰 특징은 부처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산업 공급망, 무역 안보, 자원 등의 기능을 한데 모아 14년 만에 실(室)을 새롭게 만든 것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경제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또 하나의 특징은 M.AX(제조업 인공지능 전환)를 담당하는 조직이 신설된 것이다.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은 산업 현장 전반에 인공지능을 빠르게 확산시켜 생산성 혁신을 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기존 차관 직속으로 있었던 원전전략기획관은 통상교섭본부로 이관됐다. 원전에 대한 대부분의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만큼 수출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왔던 조직을 통상으로 옮겨 기능을 유지시킨 셈이다.

일각에선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원전 수출 기능이 대폭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먼저 통상교섭본부의 진두지휘아래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원전전략기획관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효율성을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통상교섭본부는 외국과의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무역,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국내 무역정책의 수립·조정, 수출입 진흥, 외국인 투자 유치 등 무역 전반의 정책을 집행한다.

'해외 주요국 인사와 무역 등을 논의하면서 원전 수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문성을 놓고 보면 원전전략기획관은 통상교섭본부와 어울리지 않는 조직으로 볼 여지가 많다.

이전 조직개편에서도 원전전략기획관을 2차관 산하에 독자적으로 둔 것도 통상교섭본부에서 하는 일과 원전수출진흥, 원전수출협력 등 맡고 있는 업무의 결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2차관을 신설하지 않은 것도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산업부는 에너지기능 이관전 2차관 1본부, 1차관보 7실 4국·22관 86과로 정원이 1400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기 때문에 두 명의 차관을 운영해왔다.

에너지기능을 기후부로 이관했기 때문에 1명의 차관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선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산업부는 1차관, 1본부, 1차관보 7실 2국·20관 74과로 재편된다. 정원은 1250명에 달하는 여전히 거대 조직이다.

이런 거대조직을 1명의 차관이 담당할 경우 산업정책, 자원안보, 산업기술 등 산업부가 소관하고 있는 모든 일이 몰릴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2차관의 부재로 인해 원전 수출 기능이 전혀 맞지 않은 조직으로 밀렸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원전 수출 정책과 능력은 퇴보하는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산업부 내부에서도 이번 조직개편을 앞두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 통상차관보를 2차관으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무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 기능이 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는 1차관이 전담을 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1명의 차관이 움직이다보니 외부일정도 많고 업무 부담도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통상차관보를 2차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내부에서도 있었지만 통상차관보가 차관으로 옮겨가면 통상 부문도 본부장 혼자 다 소화하기 힘들고 차관보 역할도 있어서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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