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 의사단체도 반발…"국산의약품 공급망 위협"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보건당국이 추진 중인 '혁신 신약 중심'의 약가제도 개편에 대해 국내 제약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나왔다. 특히 제네릭(복제약)을 중심으로 유지돼 온 국내 중소 제약사의 존립과 국산 의약품 공급망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혁신 신약 중심의 약가정책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중소 제약사에게는 성장 전략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제네릭의 약가 산정률을 기존 오리지널(신약) 대비 53% 수준에서 40%대로 낮추기로 했다. 약가 가산 제도도 개펴한다. 현재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68%의 약가 가산을 적용하는 데 이를 연구개발(R&D) 투자 비율 등에 따라 68%·60%·55%로 변경한다.

제네릭 중심의 가격 인하를 통해 확보된 자원을 혁신신약과 필수의약품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매출 1조 원을 넘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제한된 자본과 인력, 엄격한 규제 환경 속에서 운영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 신약 성과를 전제로 한 약가정책은 일부 대기업이나 바이오 기업을 제외한 다수 제약사에게 현실적인 목표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의약품은 단순한 산업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자산"이라며 "중소 제약사가 담당해 온 국산 의약품 공급망이 무너질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주체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바이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는 공감하면서도,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국산 의약품 공급 기반을 약화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또 "구호 중심의 제도 개편이 아니라, 현장의 구조를 직시한 신중하고 단계적인 약가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