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10년…시민단체 "전면 무효·피해자 보호법 개정해야"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시민단체들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10년을 앞두고 합의 전면 무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기억연대·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의사 반영 없이 졸속으로 체결된 한일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한일합의는 형식과 절차, 내용 모든 면에서 문제적인 합의이자, 피해자가 배제된 외교 참사였다"며 "가해국인 일본에 돈 몇 푼으로 전 세계 평화비 설치를 방해할 권리와 성노예제 문제 언급을 금지할 권리를 준 권력적 합의였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 합의 이후 10년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제의 존재를 부인하고 소녀상 설치 방해와 철거 시도를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극우·역사부정 세력이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소녀상을 훼손하는 등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법적 장치는 사실상 방치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수요시위 현장은 일본 극우파와 연계된 국내 아스팔트 극우파의 혐오·차별 표현으로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연희 평화너머 대표는 "소녀상 주변은 평화를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2차 가해와 범죄의 현장이 됐다"며 "피해자 보호법 개정은 생존자 명예를 지키고 2차 가해를 멈추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회견문에서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6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더 늦기 전에 극우·역사부정 세력의 역사 왜곡과 혐오 선동,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한일합의가 공식합의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일본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달라"며 "합의를 전면폐기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이라는 문제해결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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