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국장 돌아오면 세금 깎아준다…환헤지에도 세제지원(종합)

[세종=뉴시스] 안호균 박광온 기자 = 정부가 환율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세제 패키지를 마련했다.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또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환헤지 상품과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도 세제상 혜택을 확대해 외화의 국내시장 환류를 유도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들에게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도입한다.

개인투자자가 12월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한전하고 국내 시장에 장기 투자해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국내 복귀 시기에 따라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내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를 감면하고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식이다.

박홍기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만약 본인이 갖고 있는 해외주식을 내년 1월에 팔아 RIA에 이체한다고 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는 2027년 5월에 내게 되고, 그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이라며 "내년 7월에 판다면 27년 5월에 1년이 안되지만 일단 감면을 하고, 그 사람이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지 않을 경우 추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들의 환헤지에 대한 세제 지원도 마련했다.

정부는 활용가능한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개인 투자자들이 12월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한 경우 양도세 혜택을 부여한다. 환헤지 상품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시 추가 소득공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개인투자자들이 환헤지를 위해 선물환을 매도하면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 공급이 늘어난다. 이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패키지를 마련한 이유에 대해 "전체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이전 10%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30%를 상회하고 있다"며 "특히 개인 해외 투자의 경우 대부분 환오픈(환헤지를 하지 않음) 경향을 띔에 따라 해외 투자 규모만큼 달러 매수가 나오면서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지영 관리관은 RIA나 환헤지에 세제 혜택을 주는 시점과 관련해 "지금 시점이나 금액 등이 불분명한 것은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고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도 세제상 혜택을 준다.

국내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익금불산입률이 높아지면 기업의 배당금 수익이 더 적게 계산돼 세부담이 줄어든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 지원으로 3분기 말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국제투자대조표 기준) 1611억 달러(약 239조원)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되거나 환헤지가 이뤄져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독려하기 위한 RIA와 환헤지 세제는 내년 1월1일 이후 RIA 및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혜택을 부여한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내년 1월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한편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며 1480원 대를 넘어서자 이날 오전 강력한 수위의 구두개입에 나섰다.

외환당국은 24일 오전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 명의의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력한 수준의 외환시장 개입을 시사한 이번 메시지가 나온 이후 환율은 급락했다. 이날 오전 10시15분 기준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0.8원 내린 1462.8원에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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