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빵집 마감 할인 늘어난다…출산휴가도 예비군 연기 가능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가 소비기한 임박식품의 마감 할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식품 사업자 간 식품 재고 정보를 공유하는 협업모델을 구축한다.

아파트 건설 시 작은도서관 등 필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도 입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공간 활용을 위해 설치 의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1일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이은 추가 조치로 ▲일상 속 불편 해소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 및 생명·안전 강화 ▲영업활동 부담 완화 ▲행정절차 합리화 등 4대 분야 총 21건의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일상 속 불편해소 개선과제로는 소비기한 임박식품 등 미판매 식품에 대한 이용 활성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완화, 야영장 전기사용량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

그간 전국 음식점과 편의점, 빵집 등 식품매장에서 판매 후 남은 제품이나 소비기한 임박식품 등은 폐기 처분하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앞으로는 플랫폼 기업과 음식점이 식품 재고 정보를 공유해 미판매식품의 할인 판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층은 민원서류를 온라인이 아닌 현장에서 발급해도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본인 건축물대장·토지(임야)대장·지적(임야)도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 후 다른 민원서류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도 추가 신설했다. 현재 동원훈련은 채용·승진 시험 등에 대해서는 연기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입사 예정 및 본인 출산휴가, 배우자 난임치료 등으로도 늦출 수 있다.

김 총리는 "규제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이번 개선과제를 신속히 이행하여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고, 향후에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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