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내년 8만명…가사관리사 안 한다(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강지은 기자 =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상한(쿼터)이 올해의 약 60% 수준인 8만명으로 줄어든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해 온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예정대로 없앤다. 논란이 많았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본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 외국인력쿼터 등 '2026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내년 E-9 쿼터는 8만명으로 올해보다 38% 감소했다. 업종별 쿼터 7만명,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경기전망, 고용여건과 함께 금년도 발급 상황, 사업주·관계부처·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1월까지 고용허가제 비자 발급 인원은 4만8668명이다.

계절근로(E-8)의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일손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대비 1만3000명 증가한 10만 9000명으로 결정됐다. 총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원취업(E-10)은 전년 수준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는 총 19만1000명 수준이다.

2023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조선업 쿼터는 종료돼 이전과 같이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정부는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제조업체 고용한도 상향, 작물 재배업 고용한도 조정 등 제도개선 사항도 심의·의결했다.

비수도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고용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비수도권에 소재한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추가고용 상한(50명)도 없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의 경우 본사업을 추진하지 않되, 기존 가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른 E-9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통합지원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윤 실장은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지 않는 행위"라며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확정하는 것 못지않게 이들이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과 내국인 일자리가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며 선순환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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