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1차관 "부동산 공급에 확신 부여하면 시장 안정될 것"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22일 "미래 공급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확신을 부여한다면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제2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회의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를 포함한 주택·토지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8일 출범해 격주로 열리고 있다.

김 차관이 주재하고 주택토지실장과 주택정책관, 토지정책관, 공공주택추진단장, 주택정책과장, 토지정책과장, 공공택지기획과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9.7 대책 후속 조치 중 택지공급 관련 과제의 이행 현황과 내년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수도권 공공택지 5만호 이상 착공이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보상 착수시기를 최대 1년 가량 앞당기고 협조장려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보상 조기화 패키지'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보상, 착공, 분양 등 구체적인 사업 일정을 국민에게 상세하게 알려 달라"고 지시했다.

공공택지로 계획된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가구)와 과천 과천지구(1만가구)의 공급 조기화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갈등 관리에 사업의 성패가 달렸다"며 소통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도심 공급 확대에 효과적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폐지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현재 추진 사업의 속도 제고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와의 협력 중요성을 당부하고, 지난 8월 출범한 LH 개혁위원회를 통한 LH 개혁방안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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