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號 첫 조직개편…원장 직속 소비자보호 최상단 배치(종합)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소비자보호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격상해 권역별 감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관련 핵심 보직에는 베테랑 국장들을 전격 배치했다.

금감원은 22일 조직개편과 함께 국·실장급 정기 인사를 실시했다. 올해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논란 이후 소비자 보호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이번 조직개편에는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의 의지가 반영됐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산하에 있던 핵심 기능을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로 재편한 것이다.

소비자보호총괄은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정책을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산하에는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감독혁신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등이 신설·배치된다.

선임 국장을 겸임하게 되는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소비자피해예방국·감독혁신국 3개 부서에는 각각 노영후, 임권순, 박현섭 국장이 선임됐다. 각 금융 권역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를 통할해야 하는 만큼 금융업권과 소비자 보호 분야 근무 경험을 두루 갖춘 부서장을 전격 배치했다.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다음주께 발표되는 임원 인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분쟁조정 체계도 대폭 개편한다. 기존 금소처 내 분쟁조정1~3국이 담당하던 기능은 은행·중소금융·금융투자 등 각 권역별 감독국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각 권역별 부원장보가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일괄 책임지는 구조가 된다.

기존 금소처에는 분쟁 민원이 많았던 보험 부문이 통째로 이관된다. 현재 보험 담당 분쟁조정1·2국과 감독부서인 보험감독국·보험계리상품감독국을 통합·재편해 보험 상품별 기초 서류 심사·감리 업무와 분쟁조정 업무를 동일 부서에 배치했다.

금감원은 인지수사권을 갖춘 민생금융 범죄 대응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특사경 도입 추진 목적의 태스크포스(TF)반 '민생특사경추진반'을 설립한다. 특사경추진반은 국무조정실, 유관부처 등과 협의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민생범죄는 피해가 워낙 심각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의가 없다"며 "법 개정이 돼야 하지만 도입 필요성에 공감이 형성돼 있어 빠르게 진행될 거 같다"고 밝혔다.

인지수사권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보통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며 "민생금융 부분 특사경은 제약 요인이 따로 없어 인지수사권이 같이 부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이미 설치된 자본시장 특사경의 경우 현재 인지수사권이 없어 이찬진 금감원장이 대외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은행 권역 감독 체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은행감독국과 별도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해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여러 부서에 산재돼 있던 은행 건전성 감독, 리스크 감독, 리스크 검사, 가계대출 감독, 개인사업자 대출 감독 등 기능도 리스크감독국에 통합했다.

한편 이번 인사는 전반적으로 안정과 전문성에 방점을 찍은 인사로 평가된다. 팀장급에서 국·실장급으로 승진한 인원은 7명에 그쳤다. 지난해 정기인사에서 본부 부서장 절반 이상인 36명이 신규 승진한 것과 대조적이다.

대신 IT 정보유출, 가상자산 해킹, 주가조작 대응, 환율 급등 등 현안 대응이 시급한 부서의 경우 기존 부서장을 유임해 업무 연속성과 대응력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금감원 이전 기수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다시 발탁된 점도 눈길을 끈다. 박현섭 소비자소통국장과 임정환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이번 국·실장급 인사를 시작으로 다음주 임원 인사를, 다음달 중순까지 팀장·팀원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에 대한 외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기 위한 쇄신 측면에서 인사 개편 수요가 있었고, 또 한편에선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수요도 있었다"며 "두가지 요청을 절충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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