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전국 시행 통합돌봄…복지부, 부처별 준비 상황 종합 점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의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회의는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 수준과 지원방안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복지부는 지역별 통합 돌봄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조례, 조직, 인력 등 기반 조성과 통합 돌봄 서비스 연계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지역 돌봄 서비스 예산 지원, 전담 공무원 기준 인건비 확충뿐 아니라 교육, 컨설팅 등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통합 돌봄과 연계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에 필요한 통합돌봄 전담인력 산정 규모 및 2026년 기준 인건비 반영 계획을 공유했다.

국토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매입 임대주택 등 주택 유형별 중간집 공급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주거 분야 연계 계획을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농촌돌봄 등 필수서비스 지원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통합돌봄이 의료, 요양, 돌봄과 함께 주거, 농촌 인프라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인 만큼 범부처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별 통합돌봄 인프라와 수요를 분석해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경기도와 충북 진천군에서 축적된 통합돌봄 우수 사례도 공유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지역의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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