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가석방 늘려, 교도소서 李인기" 발언에…법무부 "과밀해소 취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 이같이 전했다.

앞서 19일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 도중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준 것이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내가 막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재범 위험성도 없고 피해자들과 갈등도 없고 사회적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고 하는 게 제 지시 사항이었다는 걸 설명을 드린다"고 했다.

정 장관은 "철저하게 재범 가능성만 판단해 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 장관이 가석방 인원을 정책적으로 늘렸음에도 성범죄자나 마약 범죄자가 늘어나고 있어 교정시설 확충 예산에 관심을 촉구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지난 8월 정 장관은 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하는 취지에서 가석방 인원을 30% 확대하라고 교정본부에 지시한 바 있다. 대신 우려가 없게 재범위험성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는 현재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 및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인원은 1218명으로 직전 4개월 간의 월 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증가했다.

그럼에도 교정시설 수용률은 130%를 웃도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가석방자를 늘리면 다음달 가석방 심사 대상자 수가 줄어들고,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상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내년 월 평균 가석방 인원 목표치를 30% 더 늘리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심사를 유지하겠다"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를 통해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의지를 고취시켜 재범률을 낮추며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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