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내란재판부 설치 강행에 "필버로 사법 장악 실체 밝힐 것"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데 대해 "사법 장악 실체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밝히겠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진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원한다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는 사법부의 대안을 존중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굳이 특별법으로 재판부 구성과 배당 원칙을 흔들려 한다면 이는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 장악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예규'라는 사법 시스템 내부 대안을 공식 제시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의 입법 명분과 필요성은 이미 소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 논란이 뚜렷한 법안을 의석 수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위헌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의 공정성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에서 결정된다"며 "그 절차를 입법으로 왜곡하는 순간, 사법 정의는 정치 도구로 전락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분명한 특별법을 끝내 강행한다면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고 헌법 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22∼24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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