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는 19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10일부터 40일간 진행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 심의를 비롯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 각종 부의안건 처리, 현안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뤄졌다.
본예산 심의와 관련해 집행부가 제출한 1조7999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진행한 결과, 총 18건에서 68억3000만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고, 최종 예산 규모를 1조7931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5명의 자유발언 6건과 시정질문 1건도 진행됐다.
서은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 체육시설의 기반 부족으로 전국대회 개최가 어려울 뿐아니라 시민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며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및 기금 증액 ▲국내외 공인 수준의 체육시설 구축과 스포츠 마케팅 적극 추진 ▲스포츠산업 전담팀의 전문성 강화와 조직 확대를 제안했다.
김영일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새만금 신항이 포함됐다가 제외됐다"라며 "이번 사안을 단순히 마무리된 일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관련 계획 전반을 상시 점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함께 ▲지자체 간 갈등 소지가 있는 계획의 기본계획 반영 시도 중단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새만금개발청에 요구했다.
양세용 의원은 "군산시 예산이 1조8000억원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하락으로 시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관행적인 사업 이월 중단과 행정 책임성 강화 ▲청년과 지역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대규모 출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며, 내년 재정 운용 체질 개선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화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10억원 이상 예산 수립 지침 위반 ▲산출 근거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는 '퉁치기 계상'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부실 ▲법적 사업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절차 미준수 ▲감사담당관의 성과평가 감사 미실시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와 공정한 평가, 균형재정 원칙에 따른 철저한 세입세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가 최근 5년간 1191억원 규모의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서 자체 인력과 기술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까지 외주화해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총사업비 451억원 규모의 군산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지연에 대해 지연배상금 청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집행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설경민 의원은 "군산시가 청년 정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음에도 20~30대 청년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관련 연구단체 조사·분석 결과 ▲일자리의 양과 질 불균형 ▲정주 여건과 생활환경의 매력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진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사업 중심이 아닌 청년 삶의 흐름을 기준으로 한 정책 재설계 ▲정책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설계-집행-평가-환류'의 체계적 운영을 제안했다.
서동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보조금이 투입되는 준공공기관임에도 예산 집행과 인사, 이사회 운영 전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의혹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장기 공석에 대한 대책과 군산시체육회 감독 책임 이행 여부를 질의했으며, 전 사무국장 복직 과정의 인건비 부당 지급 문제와 군산사랑상품권 부당 구매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체육회 내 인권 침해 민원에 대한 전면 특정감사와 대한체육회 감사 청구, 예산 삭감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 심의를 비롯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 각종 부의안건 처리, 현안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뤄졌다.
본예산 심의와 관련해 집행부가 제출한 1조7999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진행한 결과, 총 18건에서 68억3000만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고, 최종 예산 규모를 1조7931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5명의 자유발언 6건과 시정질문 1건도 진행됐다.
서은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 체육시설의 기반 부족으로 전국대회 개최가 어려울 뿐아니라 시민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며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및 기금 증액 ▲국내외 공인 수준의 체육시설 구축과 스포츠 마케팅 적극 추진 ▲스포츠산업 전담팀의 전문성 강화와 조직 확대를 제안했다.
김영일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새만금 신항이 포함됐다가 제외됐다"라며 "이번 사안을 단순히 마무리된 일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관련 계획 전반을 상시 점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함께 ▲지자체 간 갈등 소지가 있는 계획의 기본계획 반영 시도 중단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새만금개발청에 요구했다.
양세용 의원은 "군산시 예산이 1조8000억원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하락으로 시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관행적인 사업 이월 중단과 행정 책임성 강화 ▲청년과 지역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대규모 출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며, 내년 재정 운용 체질 개선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화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10억원 이상 예산 수립 지침 위반 ▲산출 근거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는 '퉁치기 계상'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부실 ▲법적 사업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절차 미준수 ▲감사담당관의 성과평가 감사 미실시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와 공정한 평가, 균형재정 원칙에 따른 철저한 세입세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가 최근 5년간 1191억원 규모의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서 자체 인력과 기술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까지 외주화해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총사업비 451억원 규모의 군산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지연에 대해 지연배상금 청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집행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설경민 의원은 "군산시가 청년 정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음에도 20~30대 청년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관련 연구단체 조사·분석 결과 ▲일자리의 양과 질 불균형 ▲정주 여건과 생활환경의 매력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진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사업 중심이 아닌 청년 삶의 흐름을 기준으로 한 정책 재설계 ▲정책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설계-집행-평가-환류'의 체계적 운영을 제안했다.
서동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보조금이 투입되는 준공공기관임에도 예산 집행과 인사, 이사회 운영 전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의혹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장기 공석에 대한 대책과 군산시체육회 감독 책임 이행 여부를 질의했으며, 전 사무국장 복직 과정의 인건비 부당 지급 문제와 군산사랑상품권 부당 구매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체육회 내 인권 침해 민원에 대한 전면 특정감사와 대한체육회 감사 청구, 예산 삭감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