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치의에 한의사 신규 도입…장애인 주치의도 검토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주치의 제도에 한의사를 신규 도입하는 등 일차의료를 강화한다. 인프라와 인력을 확충해 한의학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확대하고, 수월하게 한의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어르신 한의 주치의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내년 상반기 중 사업 모형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간 뒤 2029년 하반기 평가 후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는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관련해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제공을 확대한다. 또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한다.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건강 취약계층에 한의약 맞춤형 건강 관리수칙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대규모 재난에서 의과와 한의과 진료 협진 체계구축 연구와 공공의료 정책 내 한의 정신건강 진료 포함 및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첩약·추나요법 등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검토하고 의학·한의학 협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전통의학 전략 이행을 위한 정부 주도 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한의약의 디지털 대전환도 추진한다. 임상용어 코드 구축과 문진 등 한의약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술 개발을 통해 건강정보고속도로와 보건의료통합 진료정보 교류 체계에 한의약 데이터 연계·활용을 진행한다.

공익적 임상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범부처 사업단을 신설해 연구개발(R&D) 우수성과물 대상 한의 의료제품 개발, 초기 사업화 등을 맞춤 지원한다.

또 아동·청소년 성장 발달 단계별 디지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쇠 및 만성 질환 중재 한의약 기반 AI 돌봄서비스를 개발해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한다. 한의약산업 전주기 사업을 재편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제품화, 홍보를 강화하고, 기술이전 기업에 기술개발비 최대 1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한의약 산업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의약에 특화된 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실태조사 할 예정이다.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한 협업모델을 발굴하고 해외환자 유치 우수기관에 인증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의 의료기관 및 한의약 제품 해외 진출 지원하고 세계전통의약 시장조사를 추진한다.

WHO 등 한의약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과 파견을 확대하고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 종합 로드맵 수립해 ODA 협력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한다. 한의약 ISO(국제표준기구) 제정 확대 및 신규 한의약 표준화 연구개발 등 국제표준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한약 안전사용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한다. 수입의존 한약재 국산화를 위해 품종 확보 및 신기술 활용 재배법을 개발하고 지역별 공공 스마트팜 시설 등을 활용하여 생산을 지원한다. 또한 유해물질 관리기준 현실화 등 산업 현황을 반영한 한약재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공동이용탕전실 인력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인증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한 한약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약 품질 안정성 평가 등 한약 품질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의약 전문인력의 지역 밀착형·일차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한의사·한약사 보수교육도 정비한다. 일차·공공·필수의료 수행에 전문성을 가진 한의사 양성을 위한 전문과목 신설·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한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일반 국민·환자 대상으로 임상진료지침(CPG) 활용방안 및 보급체계를 구축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AI 기반 한의약 혁신을 통해 한의약이 현대와 융합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5차 종합계획이 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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