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정책금융 지방 비중 45%로 확대
은행들 지방 대출 예대율 규제 완화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국민성장펀드가 1차 메가프로젝트 7건을 필두로 첨단산업 지원을 본격화한다. 또 지역 정책금융 비중을 45%까지 확대하고 은행의 지방 대출 예대율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에 집중된 자금을 지방으로 전환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금융 대전환과 공정거래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등 세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금융위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1차 투자처를 공개했다.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산업과 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7건을 선정했다. 1차 프로젝트에는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 컴퓨팅 센터 ▲전남 해상풍력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충북 전력반도체 공장 ▲평택 파운드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등이 포함됐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 간 연 30조원씩 벤처 산업에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에 40%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투자 결정은 정부와 금융·산업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 이중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를 첨단산업 투자 성과가 국민에게도 공유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책금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 보증 확대와 금융산업 자체의 첨단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금융 AI 전환(AX) 확산을 위해 결합 절차 간소화 등 데이터 결합·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4분기에는 AI 학습·개발용 금융공공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스테이블 코인 규율을 포함해 사업자와 시장, 이용자를 아우르는 디지털 자산 종합 규율 체계도 마련한다.
지역경제와 탄소 감축,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금융의 경우 정책금융 지방 공급 확대 비중을 현 40%에서 2028년 45%까지 끌어올리고, 연간 공급 규모도 100조원에서 125조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연 2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 전용 펀드도 별도로 조성한다.
30%에 머물고 있는 은행권의 지역금융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병행한다. 지방 대출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기업은 85%에서 80%로, 개인 사업자는 100%에서 95%로 완화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공동 대출 대상을 개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북극항로 개척과 지역 산업 지원을 위한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도 추진한다.
기후금융 공급 역시 점진 확대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한다는 내용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연계해 현재 연 60조원 수준인 기후금융 공급을 5년에 걸쳐 연 8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분기에는 철강 등 고탄소 산업의 탄소 감축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한다.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 평가 체계 전반을 개선한다. 내년 상반기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소상공인 통합 정보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1분기 중에는 은행권의 공급망 금융 관련 신규 상품과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활성화한다.
아울러 금융시스템을 부동산·수도권·대출 중심에서 기업·지역·투자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정기 가동한다. 민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전업권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1분기 중에는 은행·보험 건전성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은행업권에 대해서는 주식·펀드 자본규제 완화와 환율 변동, 규제 비용 대응 여력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보험업권은 펀드·인프라 투자 자본규제의 완화와 투자여력 측정의 정교화를 지원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부동산 대출 강화, 지역·기업·서민 금융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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