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새벽배송, 누군가에게는 생계…정파적 관점 규제는 안돼"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개혁신당은 18일 정부·여당의 새벽배송 규제 방침에 대해 "새벽배송은 누군가에게는 생계이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식인데 정파적 관점에서 이걸 재단해서 가볍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벽배송 금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가볍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직업의 안정성이나 여러 노동 여건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를 하려는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거기에 방점을 찍고 방식을 도모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정치인들은 어떤 때는 새벽에 일하는 분들을 추켜세우다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새벽배송을 규제하겠다고 한다"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니즈가 있고 노동자측과 사측이 합의된 의사가 있다면 그걸 정치권에서 함부로 재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금 쿠팡 사태도 대형마트들의 새벽배송을 규제하면서 쿠팡의 영향력이 과하게 커졌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대형마트들의 새벽 배송규제를 푸는 것을 논의해야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어떠한 직업이나 형태건 일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유에 따라 일의 종류와 형태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논란이 정파적인 싸움이 됐을 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열 수석최고위원은 "새벽배송 산업은 많은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국민 편익이 연결된 복합구조이기 때문에 과장된 주장이나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한 정책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발제자인 김슬기 택배기사 비노조연합 대표가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일반 택배기사 713명, 쿠팡, 컬리 등 플랫폼 배송기사 248명 등 총 961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플랫폼 배송기사의 새벽배송 선호는 55%로 주간 선호 39%를 크게 앞질렀으며, 새벽배송 유지에 대해서도 74%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새벽배송을 선호하는 이유는 높은 수수료보다 교통체증이 없는 시간대의 높은 배송 효율과 주간 시간 활용 가능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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