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내년으로 첫 기일 밀려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이 오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내년으로 기일이 밀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월 29일과 2월 3일에 나눠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19일에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기일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12명을 나눠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8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월 3일에 열린다.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대변인 등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월 29일에 먼저 진행된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1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에 가담한 조 전 실장, 이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차관, 허 전 정책실장, 전 전 대변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실장,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박 전 보좌관, 유 전 관리관, 김 전 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외압을 행사한 공범으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이들을 기소하며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의 실체를 파악하고 '권력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죄'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이 '채해병 사망사건'이라는 특정 사건에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개별 지시를 하고, 피고인 이 전 장관 등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순차적으로 수명 및 하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군사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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