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법원 '내란재판부 예규' 제정 환영"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혁신당은 18일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예규를 마련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대법원이 국회의 그간의 노력에 화답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13개 합의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대해 그 항소심을 진행할 서울고등법원에 집중 심리 재판부를 지정하도록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이를 뒤늦게 발표한 것이 아쉽다"며 "사법부의 화답에 의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국민의 사법 개혁에 대한 관심’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회가 제안한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판 헌법소원 도입에도 전향적인 협조를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내란 재판을 둘러싼 1년간의 공백과 혼란이 정치·시민사회 압박 속에서 뒤늦게 정리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내란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정과 재판 정상화를 1년 가까이 미뤄오다 여당 주도의 입법 시도와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 이후에야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에 나섰다"며 "여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확정과 대법원의 예규 제정 결정은 결과적으로 혁신당이 제시한 대안 두 가지 모두가 수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구성에 대한 외부 개입을 배제하는 수정 입법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는 위헌 논란을 제거하면서 실행이 가능한 현실적 해법이었다"고 했다.

또 "특히 대법원이 스스로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할 경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재판 지연과 공정성 논란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후 마침내 대법원이 내란·외환 등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해 무작위 배당을 전제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내란 재판을 둘러싼 1년간의 공백과 혼란이 정치·시민사회의 압박 속에서 뒤늦게 정리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대법원이 자발적으로 결단했다기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