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 조정안에 이의 제기 못한다…조달기업 권익 확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중앙행정기관 등 발주 기관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부여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지난 2013년 도입 이후 매년 조달기업의 분쟁해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해 현행 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분쟁해결 방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조달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찰 참가 자격, 일찰 공고 등에 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중앙행정기관 등 발주기관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부여한다.

객관적인 조사·검증이 필요한 계약금액조정, 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대해서는 현행 조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권리구제 수단으로 재정(裁定) 제도를 도입한다. 위원회의 재정안에 이견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서만 불복할 수 있게 된다.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달기업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 등을 붙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특약 심사제도'도 도입한다. 조달기업·발주기관 신청이나, 위원회 직권 등에 의해 심사하고 부당특약에 해당하면 시정 권고할 수 있게 한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수도 현재 15명에서 3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가계약 분쟁해결에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취지다.

또 조달기업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조정 신청 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한 발주기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임의 절차로 개선하고, 조정 신청을 위한 금액기준(종합공사 4억원 이상, 물품·용역 5000만원 이상)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 미래 전략산업인 국방, 우주항공 분야에서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방부는 그간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기술 제품을 개발했음에도 최저가 낙찰 등 제도적 한계로 군 현장에 널리 보급하지 못했다. 이에 내년부터는 ▲수요분석 ▲자체연구개발 또는 시범사용 적합제품 발굴 ▲혁신제품 지정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해 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국방기술 제품의 안정적 수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우주항공 분야는 발사체, 위성 등 고비용 구조로 인해 수요가 제한적이고, 해외 의존이 높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우주항공청도 내년부터 자체연구개발 성과물을 혁신 제품으로 지정해 우주항공 기술기업이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조달청은 혁신제품을 먼저 구매해 국내·외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시범구매사업을 내년에 대폭 확대한다. 성과 확산을 위해 예산 규모를 전년대비 59%(310억원) 상향한 839억원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특히 ▲인공지능(AI) 융복합 제품 등 미래 핵심 기술 제품 ▲소방·경찰·산림 등 안전 장비 제품 ▲재해·재난 대응 제품 ▲기후변화 대응 제품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혁신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실증 사업도 확대한다.

임기근 차관은 회의를 마치면서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는 조달기업의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인 만큼, 조달기업이 직접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혁신제품 시범구매 확대 방안이 미래 혁신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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