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정읍시의원 "다원시스, 정읍위상 훼손…시도 책임"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올해 국정감사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동차 납기지연 등으로 질타를 받았던 '다원시스'에 대해 공장 유치 후 막대한 공적자금을 들여 철도농공단지를 조성해 안착시켰던 전북 정읍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정읍시청 기자실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시장 출마예정자인 정읍시의회 이상길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의 상황을 '다원시스 정읍공장 사태'라 규정한 뒤 이에 대한 정읍시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 사안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경영실패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국정감사 당시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정부가 사기 당한 것 아니냐''라고 질타할 만큼 국가적 사안이 됐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내용은 코레일이 다원시스에 ITX마음열차 358량 계약금액 6720억원 중 61%의 선급금을 지급했음에도 현재 납품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한 채 3년째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 등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보통에 비해 높은 선급금 비율, 다원시스가 선급금을 받아 놓고도 열차생산을 뒤로한 채 이 선급금으로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돌려막기에 급급했다는 의혹, 그러면서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사옥 신축에 나서는 등 사실상 다원시스에 정부가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냐는 내용으로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에 이상길 의원은 "정읍시 기업유치 노력의 신뢰도에 큰 흠결이 될 수 있다"며 "다원시스 공장을 유치하고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해 온 정읍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고 물었다.

그러면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기업의 경영 상황과 이행여부를 관리점검할 책임이 정읍시에 있다"라며 "유치 때에는 성과라 박수를 치고 문제가 생기면 기업 문제라며 뒤로 빠지는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고 다시 물었다.

덧붙여 다원시스 유치부터 지원,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체 점검과 정보의 공개, 조례에 따른 지원 중단 및 환수, 행정 책임 여부의 법적 검토 등을 시에 요구했다.

지난 15일 정읍시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학수 시장은 이 사안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읍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조례에 지원기관인 시의 관리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정읍'이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국정감사와 대통령 업무보고 중 다원시스에 대한 질타는 반드시 정읍이 상기될 수밖에 없어 기업도시를 자처하는 정읍시의 위상이 크게 훼손된 것이 사실이며 오늘 지적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도 바로 이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간 기업의 경영상 문제를 정읍시가 행정적으로 개입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시의 지원이 있다면 정읍시뿐만 아니라 이를 승인해 준 시의회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란 언론인들의 지적이 나왔다.

또 "다원시스 공장 유치 후 10년 동안 농공단지 신설 등 각종 행정 지원에도 다원시스의 미미한 지역민 고용 수준과 지방세 조차 납부하지 않는 시스템 등 정읍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내용의 평소 시민 불만과 더불어 "시의회의 '다원시스진상조사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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