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단체 "고교학점제 '최성보', 가짜 책임교육…'미이수' 낙인 찍어"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원단체들이 현재 고교학점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를 '가짜 책임교육'이라고 주장하며 개편을 요구했다.

교원 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조연맹·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8일 오후로 예정된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 최종 결정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 권고안을 제출했다.

권고안에는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되 기초학력 보장은 별도의 책임교육 체계로 풀어갈 것 ▲과목 미이수 문제를 교사의 평가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실질적인 이수 지원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를 책임질 것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 완화와 실질적 과목 선택을 위해 진로·융합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원 3단체는 "지금의 최성보를 '책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유지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지금의 최성보는 책임교육이 아니라 '가짜 책임교육'"이라고 비판했다.

최성보는 학생이 교과별로 반드시 도달해야 할 최소 학업성취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이를 보충·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맞춤형 지도를 의미한다.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며 해당 제도를 반대해왔다.

이들은 "학업성취율을 기준으로 한 최성보는 학생의 실제 학습 성장보다는 이수 판정을 위한 형식적 요건 충족에 매달리게 만들고, 교사에게는 끝없는 서류와 행정을, 학생에게는 실질적 도움 없는 보충 지도를 남기고 있다"며 "이는 책임을 다하는 교육이 아니라 책임을 흉내 내는 행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교원 3단체는 "더 큰 문제는 최성보가 학생을 보호하기보다 '미이수 대상자'라는 낙인을 먼저 찍는 구조라는 점"이라며 "이 과정에서 학생은 학습 회복의 기회를 얻기보다 스스로를 탈락자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학교 이탈과 학습 포기의 위험을 오히려 키운다"고 주장했다.

교원 3단체는 "국가가 나서서 초등 단계부터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역 기반의 전문 지원,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 없이 고교 단계에서 최성보만 유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전가"라고 했다.

교원 3단체는 "국교위는 책임교육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기초학력 책임 시스템 전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며 "교원 3단체가 요구하는 최성보 폐지는 무책임한 후퇴가 아니고, '가짜 책임교육, 최성보를 멈추고 기초학력 지도 정상화부터 시작하자'는 요구"라고 했다.

이들은 "형식적인 탈락 관리 대신 학생이 실제로 기초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충지도와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교위는 이번 회의에서 형식적 절충이나 임시방편적 결론이 아니라, 교육 정상화를 향한 분명한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이 고교학점제 혼란을 고착화하는 선택이 아니라,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의 성장을 책임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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