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급대책 해 넘기나…국토부·서울시 세부 협의가 관건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대책 발표 시점이 당초 연말에서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입지와 공급 규모, 사업 일정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는 데다, 핵심 대상지인 서울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 조율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공급대책 연말 발표 여부를 묻자 "공급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해 좀 늦춰서 할 생각도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와의 협의에 대해선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실장급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9·7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서 135만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서울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10·15 부동산대책을 통한 대규모 규제지역 지정으로 거래를 억제한 뒤 추가 공급대책을 준비 중이다.

추가 공급대책으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태릉CC(골프장) 등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이 거론된다. 이에 더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시점과 규모를 망라한 '공급 대책 세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김 장관이 공급 대책 발표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밝히면서 내년 초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서울시와의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정부여당이 용산정비창(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 현재 6000호 규모인 주택 공급을 2만호까지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사업 지연을 피하기 위해 기존 공급 규모를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실무 협의체를 통해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용산 정비창은 도시개발 문제여서 서울시 주택실 소관이 아니어서 협의체가 아닌 별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5일 SNS를 통해 "대통령의 질타가 향했어야 할 곳은 10·15 대책 이후 더욱 혼란스러워진 부동산 시장과 그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는 정책의 책임자들이어야 했다"면서 "시장을 누르는 규제가 아니라,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라는 강력한 신호만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도"라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놓고도 정부와 서울시 간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이 김 장관과의 회동에서 토허구역 해제를 요구한 데다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토허제는 임시조치"라고 말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일부 지역이 풀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다만 국토부는 "토허구역 해제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하는 직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용을 보면, 주택공급추진본부는 2028년 12월31일까지 3년 한시적으로 설치된다. 주택공급정책과, 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 도심주택정책과, 도심주택지원과, 주택정비정책과, 신도시정비기획과, 신도시정비지원과 등 공급 기능을 결집시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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