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구 생태계 뜯어고친다…"개인연구로 10년 넘게 '한우물' 팔 수 있게"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국내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들이 개인연구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10년 이상 장기 연구를 지원하는 '한우물파기' 연구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청년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향후 5년간 1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전용 인프라도 구축한다.

정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을 심의·발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생태계는 꾸준한 투자를 통해 양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투자 대비 성과는 정체되고 있고 상위 1% 연구자(HCR), 세계 최상위 연구기관(네이처 인덱스 순위) 등은 선진국 대비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R&D 예산삭감을 겪으면서 학문의 다양성이 저해되고 연구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도 훼손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구 생태계가 다양성과 수월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성과를 창출하는 생태계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을 수립했다.

2030년까지 세계 5대 기초연구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하에 투자시스템, 연구자, 연구기관, 기반 측면에서 4대 전략 및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첫번째 전략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초연구 투자시스템 구축이다. 연구 현장에서 가장 희망하는 기본연구를 복원하고 생애 첫 수행, 경력 단절, 지방 소재 연구자 등 연구 기반이 취약한 집단을 우대함으로써 기초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연구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연구자들이 긴 호흡으로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개인연구의 연구기간을 1~3년에서 3~5년으로 연장했다. 동일 연구 주제에서 심화된 연구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후속연구 연계를 강화(연구비 확대 및 최대 2회 지원)하고 한우물파기 연구를 확대해 10년 이상의 장기연구를 촉진한다. 후속연구 2회 수혜 시 최대 11년(5+3+3년) 동안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기초연구 사업의 경우 전체 연구자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이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혜율'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2030년까지 전체 교원 수혜율 30%, 전임 교원 수혜율 50%, 신진 교원 수혜율 70% 확보를 목표로 기초연구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R&D 투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기초연구에 투자되도록 정부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기 위한 기초연구진흥법 개정도 병행한다.

청년·리더 등 수요 맞춤형 기초연구 지원체계 확충에도 나선다. 포닥, 초기 교원 등 청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향후 5년간 1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우수한 청년 연구자가 성장경로에 따라 공백없이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우수 연구자가 세계 최고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탑-티어 리더연구를 신설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한다. 최우수 석학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리더연구자 협의체' 발족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활성화, 이공계 인재 양성, 정책 자문과 같은 아웃-리치 활동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학문 분야별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분야별 지원체계로 점진적 전환해 나가고, 학문 분야의 급격한 변화추세에 맞춰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학문 개척연구 지원도 강화한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초연구 기관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성과 기반 블록펀딩' 도입을 추진하고, 선도연구센터의 자립화 등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대학이 블록펀딩을 활용해 전임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 첨단 연구시설·장비 확충 등 연구기반에 투자토록 함으로써 대학 연구생태계의 체질 개선을 끌어낸다. 블록펀딩의 지원 대상, 규모 등 상세 내용은 향후 현장과의 소통 등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소멸에 대응해 지방 대학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소(NRL2.0) 사업 내에 지역 트랙을 신설하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첨단 기초과학 분야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기초과학연구원이 글로벌 우수 인재를 적극 활용·유치할 수 있도록 해외 지사 설립, 해외 연구팀 패키지 유입 등을 추진한다.

기초연구 생태계에서 대기업 등 민간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산·학·연·정 협의체도 구성한다. 이를 통해 전략적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민·관 매칭펀드 조성, 기업계약연구소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발굴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창의·도전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연구자들이 AI를 접목해 혁신적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메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총 40개(~2030년)의 '기초연구AI 센터'를 지정·운영하고, 대학의 AI 활용 환경을 고도화하기 위해 전용 인프라 구축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과학적 난제를 해결하는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고 기초연구-AI 융합 연구인력을 2030년까지 2000명 대거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입하여 연구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연구지원인력의 역할을 강화하고 평가시스템을 혁신한다. 특히 단계평가 폐지 및 선정평가 간소화에 더해 평가 과정 전반에 AI 기술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원리를 탐구하고 지식의 토대를 축적하는 기초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이자 미래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연구자들이 걱정 없이 장기·안정적으로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가운데 세계적 성과가 지속 창출되는 기초연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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