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실 분석…전남 34개 면 중 29곳 고위험
전남 도농복합도시 면(面)지역 소멸 위험지수. (자료=김문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面) 지역의 지방소멸 위험이 통계상 ‘시(市)’에 가려진 채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실이 17일 제공한 '2024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 분석 결과, 여수·순천·나주·광양 등 전남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34개 면 지역 가운데 29곳(85%)이 소멸 고위험 지역(지수 0.2 미만)으로 분류됐다.
이 중 24곳(71%)은 위험지수 0.1 이하의 ‘초고위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소멸 위험이 크다. 통상 0.5 미만은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남 17개 군 지역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은 14곳(82%)으로, 도농복합도시 면 지역의 고위험 비율(85%)보다 오히려 낮았다.
특히 군 지역 가운데 가장 위험도가 높은 고흥군(0.10)보다도 낮은 지수를 기록한 면 지역이 24곳에 달해 '시(市) 안의 면 지역'이 군 지역보다 더 빠르게 소멸 위기에 노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면 지역이 행정구역상 '시'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인구 구조는 군 지역보다 취약하지만, 시·군 단위 행정체계로 인해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논의 과정에서도 도농복합도시 읍·면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이 ‘지역소멸 우려 지역’으로 선정된 읍·면을 우선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농복합지역 농어촌 주민들이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문수 의원은 "전남 군 지역뿐 아니라 도농복합도시의 면 지역은 '시'라는 이름 아래 정책적으로 방치된 채 더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며 "지방소멸 대응의 기준을 시·군 구분이 아닌 읍·면 단위의 실제 인구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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