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성과 낮추는 'PBS제도' 없앤다…국가임무 중심 연구 지원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기로 했다. PBS를 폐지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 수주경쟁 없이 국가임무형 연구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임무 수행체계, 평가·보상체계, 연구환경 혁신 등의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출연연은 국가연구개발의 중심축으로서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불안정한 재정구조, 우수인력을 유인하지 못하는 보수·인센티브 구조, 연구자 행정부담 가중 등의 문제로 인해 과거와 같은 대형 성과를 충분히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출연연이 시대적 임무에 부합하는 성과창출형 국가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국가임무 수행체계를 확립한다. 출연연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전략기술 확보, 난제 해결, 기업·지역역량 제고 등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고 기관출연금으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해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수주경쟁에서 탈피하도록 한다. 효과적 임무 수행을 위해 정부·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출연연이 주도해 기획하는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성과중심으로 평가·보상체계를 개편한다. 기관평가는 계획 대비 달성도 중심의 평가에서 국민체감형 대표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하며, 평가 부담은 대폭 간소화한다. 평가 결과를 반영한 전체 구성원 대상 성과급과 우수 연구진 대상 상여금을 신설해 성과지향형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처우개선과 특별채용 확대 등 우수 인재의 유치 및 확보를 위한 정책 또한 지속 추진한다.

연구몰입을 지원하는 연구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연구행정을 전문화해 연구자에게 전가되는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2004년 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해 현재의 기술·정책환경에 적합한 출연연 지원·육성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은 과학기술계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해 나갈 핵심 주체"라며 "출연연이 국가임무 수행의 거점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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