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복된 세수오차에 전담조직 만든다…재경부에 '조세추계과' 신설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내년 출범할 재정경제부 내에 세수 전망 기능을 전담하는 '조세추계과'(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세수 추계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검증 확대와 인공지능(AI) 기반 모형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왔지만, 결국 전담 인력과 조직이 부족한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현재 '조세추계과' 신설을 골자로 한 직제 개편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다.

현재 세수 관련 업무는 조세분석과에서 전년도 세수 결산, 당해연도 월별 세수 집행 관리, 내년도 세수 추계까지 모두 맡고 있다.

이 가운데 내년도 세수 전망 작업이 정책·예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난이도가 높아,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수 전망과 중·단기 추계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대규모 추계 오차 가능성을 줄이고 예산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추계는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 전반의 출발점인 만큼, 보다 안정적인 전담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직제 개편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반복된 대규모 세수 결손과 전망 오차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기였던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바 있다.

단일 연도 기준으로도 이례적인 수준의 오차가 2년 연속 이어지면서, 세수 전망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부진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세금 납부 심리까지 악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코로나19 이후 확장 재정에 따른 경기 과열과 그 반작용,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등도 세수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최근 몇 년간 세수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 추계 방식만으로는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외부 전문가 참여 전문가 의견 수렴 창구 확대, AI를 활용한 예측 모형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정부가 초안을 만든 뒤 세수추계위원회가 사후 검증하는 방식이었다면, 올해부터는 경제 지표 전망 단계부터 추계안 도출까지 전 과정에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참여하도록 구조를 바꿨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는 경제 지표 전망치부터 한은과 KDI가 함께 논의했고, 정부 전망이 연 2회에 그치는 반면 한은과 KDI는 연 4회 전망을 내는 만큼 중간 전망도 참고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과 예산안 편성, 9월 재추계 과정까지 단계별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전문가 의견 수렴 창구도 넓혔다. 산업별 협회와 중소기업 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간담회를 확대 운영했고, 올해 처음으로 국회예산정책처와도 추계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 전망치뿐 아니라 민간 전망치를 평균해 거시 지표에 반영하는 방식도 올해 처음 적용됐다.

모형 개선도 병행됐다. 기재부는 IMF 자문을 토대로 지난해 법인세 모형을 개선한 데 이어, 올해는 양도소득세 모형을 보완했다.

아울러 AI를 활용한 세수 예측 연구도 진행 중이다. 올해는 상장기업 영업이익 전망에 기존 증권사 애널리스트 전망(Fn가이드 평균) 대신 AI 기반 영업이익 전망치를 활용해 법인세 추계에 반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세수추계과 신설에 나선 이유는 근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세수 추계 업무는 사실상 소수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부 위원 참여나 투명성 측면은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여전히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인력이 너무 적다"며 "미국이나 국회예산정책처를 봐도 여러 과가 나눠서 하는 일을 우리는 극소수 인원이 맡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관 1명이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주무관이 보조하는 구조로는 정밀한 세목별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세수 추계 기능을 분리해 전담 과로 만들고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조세추계과는 앞으로 ▲내년도 세수 전망의 정확도 제고 ▲세목별 정밀 분석 강화 ▲중·단기 세수 흐름 상시 점검을 핵심 목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추계과 신설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반복된 세수 펑크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라며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세수 전망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조세추계과 신설 외에도 벤처 관련 업무를 한데 모으는 벤처 전담팀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벤처 정책과 금융·세제 지원 업무가 여러 과에 분산돼 있어, 정책 조율과 대응이 복잡하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부동산정책팀을 부동산정책과로 격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 정책·세제 이슈가 복잡해진 데 따른 조직 정비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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