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원장 인사청문회…與 "표현의 자유 지켜야" 野 "폴리페서, 객관성 상실"(종합)

[서울=뉴시스]하지현 신재현 기자 = 여야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미통위의 역할과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날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다. 방미통위가 윤석열 정권 당시 방통위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방송사를) 국민을 위한 공공의 방송이 아니라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시켰다"며 "마음에 안 드는 공영방송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사를 일방적으로 선임했고, 방송의 자율성, 독립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했다. 합의제인 방통위의 존재 이유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입틀막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나. 31전 31패 전패"라며 "방미통위가 먼저 부당한 소송들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되지 않겠나.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와는 다르게 표현의 자유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가 생겨야 된다"라고 했다.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됐는데도 (윤석열 정권이) 면직을 시킨다. 이건 방송 장악을 하려고 했던 감사원, 검찰, 방통위가 짜고 친 고스톱"이라며 "방송 장악을 위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조인철 의원은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공영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말겠다는 목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으로 무리한 정책들을 의결, 시행하려고 했다"라며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방통위 관련 소송이) 88건이다. 의결들에 대한 논란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방통위가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체제인데도, 어떤 이유에서건 2인 체제라는 완전하지 못한 조건 속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을 많이 처리했다"며 "그게 소송 문제로 전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첫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가 과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을 비판한 것 등을 거론하며 이념 성향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신성범 의원은 "김 후보자가 30년 넘게 인권법과 언론법을 연구했다는데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자질로) 적합한가"라며 "법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ICT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맡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캐물었다.

박충권 의원은 "왜 이재명 정부 공직 인사들은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의 말에 분명하게 말을 못 하나"라며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침이라도 줬나. 여기 계신 여당 의원들도 김 후보자가 추천된 배경을 모르는 것 같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최민희 위원장이 '너무 나간 질문'이라며 반발하는 등 여당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졌다.

이상휘 의원은 "김 후보자가 '폴리페서'라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까지 발언을 보면 특정 세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라며 "(김 후보자는) 통진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 민주적 질서를 위배했다며 10월 유신과 동일 선상에 올려놨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하는 방송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정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폐지를 주장한 것을 두고 "간첩들이 활개 치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만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라며 "민주당이 올린 '온라인 입틀막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한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하라고 요청하시겠나"라고 말했다.

김장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편 방송에 대해 '유튜브 같다, 정치 편향됐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아무리 방송심의에 무지하다고 해도 특정 방송이 편향이라고 낙인찍고,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지시를 내리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다. 공무원의 중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방송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보고자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김 후보자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공법학회에서 1년간 회장직을 역임했는데 왜 나머지 3개년에 대해 월급을 받았나"라며 김 후보자가 자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질타하자, 한때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는) 생활기록부 개인정보"라며 "내야만 할 이유를 갖고 와 달라. 이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하나도 안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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