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후보자 “망사용료 문제, 직간접 수단 동원 최선 노력"

[서울=뉴시스] 심지혜 박은비 윤현성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망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을 둘러싼 통상 압박과 관련해 "국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직·간접적 수단을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제 통상 압력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질서 확립이라는 방미통위의 책무를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망사용료 부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을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고 보복 조치를 경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내 트래픽의 약 30%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가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한 질서 확립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하지만 국제적 외교·통상 압력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망사용료와 망중립성 문제는 언론법학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으나 국내 문제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통상 문제와 관련한 부분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 전략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관계 부처들과 협력해 법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국내 산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제 환경이 불리하다고 타협적인 자세를 취하면 결국 굴복만 남는다"며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아울러 프랑스 당국이 텔레그램 대표 파벨 두로프를 체포한 사례도 언급했다. 해당 사건은 마약 밀매, 아동 성범죄, 자금 세탁 등 범죄와 연계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문제가 배경이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내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 부각된 점을 언급하며, 방미통위 내 국제협력과와 불법·유해정보 대응 조직이 보다 적극적인 사전 감시와 사후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방미통위의 과업은 안전하고 자유로운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정한 질서를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마약과 아동 성범죄 등 중대한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철저히 발본색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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