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대만 유사 발언 철회 않으면서 거듭 '반성점' 언급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16일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국회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반성점'은 있다고 기존 입장만을 거듭 밝혔다.

마이니치신문, TV아사히뉴스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지난달 7일 국회에서 한 대만 유사시 발언 철회를 요구받았다.

히로타 하지메(広田一) 제1야당 입헌민주당 참의원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에 관한 '어떻게 생각해도 존립위기사태'라는 발언은 철회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어떤 사태가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명확하게 여러 차례 답변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일관적이다"고 답했다.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왜 답변을 삼가지 않않느냐"는 질문에 다카이치 총리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넘어서 답변한 것처럼 받아들여진 점은 반성점으로 삼아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대만 유사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전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가 수반된다면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의)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립위기사태로 판단될 경우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해, 자위대에 방위출동을 명령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 답변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으로, 외교적인 파장을 불렀다.

이후 이달 초 중국군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사(照射·비추어 쏘는 것, 조준)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중일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양국 관계 악화 속 다카이치 총리는 ‘반성점’을 거듭 언급하며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습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10일에도 입장을 철회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반성점'이 있다며 이는 "특별한 경우를 상정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국이 발언 철회를 계속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관계 개선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푸총(傅聪) 주유엔 중국대사는 15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중국의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이다"라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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